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원회 개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공유주방 플랫폼 등 승인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규제 문턱 통과 못해...법령 개정 추진 필요
  • 앞으로 심야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타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외식 창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드' 4건을 지정했다. 지난 1월 도입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정부는 이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에는 임시허가 지정을 했다.

    실증특례를 통과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1인+1인)들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승객은 앱을 통해 배정된 택시 앞 또는 뒷좌석에 탑승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도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허가를 받은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스타페이의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통해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인'의 암호화폐(가상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차후 송금한도를 연간 5만달러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정부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와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관련한 검정기준을 3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번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