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품목을 추가하려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다.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국·중국·유럽(제품화)’라는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많아 자국에서도 이미 직접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었다는 점이 재차 인식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