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에 갇힌 스타트업에 국회가 새로운 길 열어야”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라는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그는 16일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각종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박 회장의 20대 국회 방문은 이번이 열두 번째다.

박 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을 만나 핀테크와 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20대 국회가 들어섰지만 격랑에 흔들리는 기업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지연과 행정부의 소극적 업무행태 등으로 규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국회가 듣고 조속한 입법과 담당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P2P 금융 지원방안’을, 유동수 간사는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의 규제를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는 O2O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어려움과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가사와 출장세차, 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 보험 가입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1년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O2O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50만명에 달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