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 덫, 젊은 기업인 발목 잡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쓴소리'

“기성세대가 잘못 놓은 규제라는 덫에 젊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그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포럼은 오는 20일까지 3박4일간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최태원 SK 회장, 윤부근 삼성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총출동한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자’란 주제로 열린 올해 포럼에서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 등 세가지 중점사안을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것을 큰 성취로 여긴다”며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새로운 시도를 옥죄고 있어 새롭게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와 식약처 등을 찾아 규제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입법지연과 행정부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읍소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관해서는 “기업 상황이 어렵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기업이 세운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에 가까운 자율규범 정착도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준법정신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법이라는 테두리로 심하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절대 넘지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기 위한 선진국형 규범 정착을 공론화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제주포럼 2일차인 오는 18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제주포럼 강연자 중 유일한 기업가로 강연대에 오른다. 그는 ‘기업의 Breakthrough 전략, 사회적가치 창출’을 주제로 강연한다.

당초 최 회장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혁신을 통한 산업 활력 회복’으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본 수출규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