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日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장기간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무역 및 산업 관계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견서는 일본 정부가 양국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훼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단체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일 우호협력과 분업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