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한일관계 악화 신호에도 정부는 방관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정부는 사전조치를 방관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말이다. 그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전경련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예전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일본의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됐다”며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담에 나선 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 규제가 실물경제 악화와 겹쳐 복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여서, 정상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상황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악화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봤다.

해결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를 조속히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덕민 전 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 양국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