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의미 있는 진전”… 대한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환영'

대한상공회의소가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것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또 규제 특례로 58건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와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에 대해 비록 한정된 지역이지만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개혁’을 호소해왔다. 아울러 최근 대한상의에 회장 직속의 ‘규제개혁지원실’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