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10등급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 17' 출시

금융당국이 최저신용자 소외 현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700만원 한도 내 17.9% 단일금리로 이용가능한 정책상품을 출시하고 2023년까지 총 3500억원을 투입해 서민 고금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오는 9월 2일 선보일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세븐틴(17)'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국은 그동안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공급해왔지만 최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햇살론 17을 출시했다.

지금까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이 소외받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017년 6등급 이상의 신용자들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비중이 62%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은 한정돼있는데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5,6등급 신용자들의 정책자금 이용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결국 7~10등급의 최저신용자들은 고금리로 내몰린 것이다.

이에 당국은 햇살론17을 출시하고 앞으로 최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달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심사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 중심으로 심사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상환방법은 3년 혹은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원금균등분할 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 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

특례 지원도 진행한다.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직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서류로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리는 17.9%로 기본상품과 동일하되 한도는 최대 140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저신용자가 성실하게 체납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포인트씩 금리도 인하해준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공급시 최대 10만명이 이용하고,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은 시장보완성 상품과 준(準)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원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