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국내 금융시장 하방리스크 커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수출규제가 전면적인 수출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규제 자체는 한일 간 복잡한 관계를 감안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이달 들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한일 간 교역 차질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써는 한일 간 무역의존도가 높고 공급체인이 밀접하게 연관된 점, 일본 수출 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할 때 일본이 광범위한 금수까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요 기관들은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망세와 한일 강대강 국면으로 갈등이 악화하거나 분쟁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단시일 내 긴장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가 우리 경제의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장기화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분쟁이 금융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추가로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연내 해결되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하면 기업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경기 둔화, 주가의 하방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다. 

한국 주가는 이번 악재의 일부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비관적이다. 기업들도 이미 거시경제 여건 약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둔화 등과 더불어 반등이 어려운 상태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규제가 장기화하고 차질을 받는 부문이 확대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특히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의 반도체나 자동차 등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외에 전자부품이나 의약품, 기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일 무역갈등이 점차 이슈화되고 있다.

WTO 이사회,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다수 국제행사에서는 7월 이후부터 한일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국들은 무역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적극적인 중재·의견 피력에는 조심하는 모습이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영향과 양국 간 대응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향후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