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음주운전'... 최기영, 한상혁 후보자 의혹 논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에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16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기영 후보자는 부실 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단체에 연구논문을 기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일부 해외 학회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 의심 학회로 분류하고 있던 것.

해당 논문은 컴퓨터 회로 설계 관련 내용으로, 최 후보자가 아닌 제자가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에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다"며 해명에 나섰다.

세계적으로도 부실학회가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이 오믹스(OMICS)를 제소한 2016년 무렵이었다는 점에서 2013년에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도 IARIA를 부실학회로 분류한 비올리스트가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비올(Beall)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리스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51명이 와셋(WASET),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른 바 있다.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법령위반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7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993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범죄 경력 기록 중 1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음주운전 전과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알아서 포기하라. 방통위원장은 새치기해서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표절, 자녀 이중국적 등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본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7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이 더욱 꼼꼼히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은 총 106억 4000만원으로 7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후보자는 총 7억 5580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