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수출 규제 핵심 품목에 '5조' 투입

정부가 올해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022년 동안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는 등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 중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서는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을 지정하고,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투자분석시스템(PIE)과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도 구축한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도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꾀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