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 수천억 배당금 사라져감사원, 하반기 산은·한전 기관감사 예고지분 32.9% 중 28.2% 정부 위임… 뒷방 신세
  •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 전환한 한국전력의 1대 주주 산업은행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 전환한 한국전력의 1대 주주 산업은행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

    한국전력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처지가 딱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입 하나 조차 뻥긋하지 못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18.2%, 국민연금이 7.18%를 보유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와 연료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1조1천508억원(연결기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4~6월)에도 298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상반기 통틀어서는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9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봤는데 지난 2012년 상반기 (2조3020억원 적자) 이후 최악의 경영실적을 받아들었다. 

    한전이 兆 단위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산업은행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손익 반영에 따라 7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0.02%p 가량 떨어졌다.

    2018년은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p로 전환했고 2019년 하반기에도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다시 –0.14%p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 손실이 산은 BIS비율 하락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 2015년 말 14.18%, 2016년 말 14.86%, 2017년 상반기 말까지 15.37%로 상승 추세였으나, 2017년 하반기 말 15.26%, 지난해 14.80%로 떨어진 뒤 올해 1분기 14.91% 수준에 머물렀다.
  • ▲ 한국전력 김갑순 재무처장이 8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반기 결산 실적을 설명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 한국전력 김갑순 재무처장이 8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반기 결산 실적을 설명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이 같은 한전의 경영손실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지만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다. 

    즉 의결권 지분율은 4.7%에 불과해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한전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

    반면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자·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올해 당기순손실은 환율(원화가치 하락)과 에너지가격 상승 때문이며 부채비율은 여전히 다른나라 전력공급사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원전이용률은 대규모 예방정비가 끝나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전력비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탈원전 때문에 올해 적자와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지난 7월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원전 이용률 떨어진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역으로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한전 적자 전환과 이산화탄소 3600만톤 증가는 원자력의 가치와 유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