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1%, 18조 등락0.5% 추락시 90조 국부 증발反시장·포퓰리즘 정책 당장 시정해야
  • ▲ 올해 한국경제는 2% 성장에 턱걸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중 손가락을 엇갈려 하트를 만들고 웃는 모습.ⓒ연합뉴스
    ▲ 올해 한국경제는 2% 성장에 턱걸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중 손가락을 엇갈려 하트를 만들고 웃는 모습.ⓒ연합뉴스
    올해 한국경제는 2% 성장에 턱걸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정부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는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기관들은 2.0%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韓 경제, 2.5~2.6 성장시킬 능력되는데…실제론 2% 턱걸이

    그러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여전히 2% 중후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다시말해 한국경제가 연평균 2.5∼2.6% 성장이 가능한 체질을 갖추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 성장도 힘들다는것이다.

    경제성장률 수치에서 0.1%의 등락은 약 18조 원 가량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 0.5%는 90조원 가량의 국부가 생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체질은 왜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졌을까. 

    지난 9월 한은 조사국의 권지호·김도완·지정구 과장과 김건·노경서 조사역이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이유가 나와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대 후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정부 전망치는 지난 7월의 전망치로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미국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성장률 하락'을 선언했다.ⓒ연합뉴스
    ▲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대 후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정부 전망치는 지난 7월의 전망치로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미국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성장률 하락'을 선언했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는 손 쓸 도리가 없는 외부악재다. 그러나 출산률 감소와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등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부는 2년 5개월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왔다.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33% 올려버렸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다. 정책적 의지 표현이라지만 시장은 꽁꽁 얼었다.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내년 국가부채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한다. 기업이 아닌 정부와 공기업이 공장, 학교를 세우는 광주형 공장, 한전공대 설립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주는 각종 연금과 수당, 실업급여가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으로 먹고 사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증가에 액수상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전년 동기 대비 5만7464원(9.7%) 증가를 기록한 이전소득이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가구의 이전소득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2분기까지만 해도 49만9631원에 그쳤지만, 2년 만에 65만2133원으로 30% 넘게 급증했다. 

    이전소득이 1분위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급감했기 때문이다.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서울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유로정렬', '자유를찾는청년들' 등 9개 청년단체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표창장 형식의 문서를 만들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보냈다.ⓒ연합뉴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서울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유로정렬', '자유를찾는청년들' 등 9개 청년단체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표창장 형식의 문서를 만들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보냈다.ⓒ연합뉴스
    조국 사태·反시장 정책… 경제 함몰

    전문가들은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계와 손잡기 위한 반시장정책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조언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가 하는)짓을 보라. 대형 서점이라고 매장을 늘리지 못하고, 대형 유통점이라고 영업을 한달에 이틀씩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권리와 후생은 어디가서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그렇게 보호된 자영업자들과 대기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차이를 보라. 어느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이게 헌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맹렬하게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의 SNS에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정책중 최저임금은 자영업을, 주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교수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 계층간 소득불평등 더 키우고 성장과 고용을 내려앉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