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21건 개선…소비자보호 '앞장'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금융협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년 간 총 21건 제도 개선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한 결과 21건의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내용이 9건, 금융회사 고충사항은 12건이다.

금감원의 옴부즈만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작년 6월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신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옴부즈만의 제도 개선 사례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이 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이 지난 2017년 3월 개선됐는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2017년 3월 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작년 9월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소비자가 온라인 자산관리, 계좌 개선,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해 로그인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해 번거로움이 컸다.

증권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계 가족을 대신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구비해 제출해야만 한다.

보험상품을 전화나 온라인 등 통신수단으로 가입은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견됐다.

옴부즈만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이 마련되는 등 금융거래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도 마련한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사고 발생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포통장 근절대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금융거래목적확인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업계의 다양한 건의과제 중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ATM지연인출 제도 예외 허용 요청이 있었지만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현장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