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부 사업 열 개 중 셋, 아직도 '금고'에"

2019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원 가운데 71.7%인 209조원을 7월까지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더딘 셈이다.

16일 국토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토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 말 기준 193개(추경 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3412억원만 집행된 셈이다. 결국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 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 부분 불용처리 돼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는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

게다가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사업과 '서북~성거'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각각 38%, 20%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 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 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국토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