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중요통신시설 잠금장치·CCTV 설치 완료"

오는 2020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의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가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세종파이낸스 2차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려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주요 통신사에 통보했다. 주요 통신사는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마련,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세웠다.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통신사업자들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및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도 갖추게 된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회선 수 50만 이상)를 충족하게 된 현대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했다.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기존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주요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을 지난해 87개에서 올해 863개로 대폭 확대했다. 

우선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4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 당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연내 51개에서 94개 국사로, 2020년에 162개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올해 1개에서 8개 국사, 내년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주요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재난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지난달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재난교육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 심사를 통해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가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