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역채널, 방송법상 지역방송으로 정의돼야"

"SO 지역채널이 재난방송 등 지역 특화 서비스로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방송법상 지역방송으로 정의되지 않아 이에대한 위상 정립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무너진 지역미디어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1995년 출범 이후 케이블 지역채널은 지역방송으로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위상을 가지지 못했다"며 "지역 밀착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케이블 지역채널의 위상, 정의, 역할 등이 통합방송법 안에서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역정보가 있어야 지역민 소통이 이뤄지고 지역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데, 현재 지역 지상파로는 부족하다"며 "지역 방송 범주를 지역 케이블까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요 지역의 뉴스는 지역 지상파가 담당하고, 지역 밀착형 정보는 케이블 지역채널이 담당해애 지역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케이블 지역채널을 지역방송 범주에 넣고 해설 논평 보도가 금지되는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생존전략으로 지역성을 택한 케이블과 지역 지상파의 다른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케이블TV의 차별화 포인트는 지역성"이라며 "정부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정책 재구성이 논의되는 상황인데, 지역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지역방송의 본질은 지역민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주의가 담긴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지역방송은 독립된 체계로 지역민들이 관심 가질만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도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지역채널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허가시 지역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고, M&A 심사에도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콘텐츠 투자 계획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송법상 지역방송 정의에 케이블 지역채널을 규정해 방통위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SO 지역채널도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