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결정된 돈 1천억 넘어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가 결정된 돈이 1000억원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1057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유형별 건수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34.5%)이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24.8%), 인건비 유용(13.9%), 납품 기업과 공모(13.7%) 등이 뒤를 이었다.

매년 환수결정액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2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100억원대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환수액은 18억2200만원이었다.

이렇듯 환수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부정사용한 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전체 환수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불과하다.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돈의 환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환수액 139억60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49.4%), 2013년(49.8%), 2016년(49.0%) 환수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적발기관 중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환수액 350억2600만원 중 80.7%(282억6500만원)를 돌려받았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69.3%였고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은 51.6% 등 절반이 조금 넘는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낮은 23.6%였다.

김규환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고 철저한 환수 노력이 시급하다"며 "관련 당국이 부정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