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금융권 뒤숭숭… 25일 증인 채택 의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공공기관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략 방안에 나섰으며 은행,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됐다. 정무위원회는 하루 뒤인 이달 25일까지 여야 합의 아래 증인 채택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 금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인 사모펀드 논의와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S·DLF)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증인 신청 리스트를 대거 뽑아 막판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됐으며 국정감사에서 논하는 것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있다며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국감 진행시 DLF 관련 은행 실무진을 증인으로 우선 출석시킨 뒤 만약 실무진이 의혹 소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 때 은행장들을 소환키로 했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했다.

하지만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무진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에 여야 의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국감 증인 명단에 은행장 이름을 올리지 않게 돼 한시름 덜게 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임원들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종합감사 때 불려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생결합상품의 만기가 이달 도래하고 금감원 DLF 조사 중간 발표도 계획돼있다보니 금융권에 우호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

지난 19일 이미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60.1%로 확정됐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도 오는 25일부터 만기가 다가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조국 펀드와 은행권 DLF 불완전 판매 여부"라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