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CEO 또 불려가나… 재계, 국감 소환에 '답답함' 호소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재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역시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 신청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반복돼 온 '기업인 호통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최근 대내외적 악화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총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재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국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일부 상임위는 이미 출석 대상자에 합의했고 일부는 대상자 명단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재벌총수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갑질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또 갑질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현재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2016년부터 3년간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조선사들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를 신 회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증인 신청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와 문체위 등에서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을 면박주는 '호통국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자 정치권 내에서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관련 증인 채택 등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묻지마 호출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증인 신청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재계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기업활동에만 전념해도 갈 길이 먼데, 굳이 담당자도 아닌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는 것보다 당장 회사 현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도 이들이 출석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되도 대부분이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불출석사유서를 내곤 한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국회 출석이 매년 반복되면서 기업 이미지나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