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기관,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8개 금융기관은 23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안정적인 법 ‧ 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 ‧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다. 

따라서 8개 기관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통과되지 않을 시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