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합의서 공개에… "특허 '취지-법리' 이해 못한 억지 주장"

LG화학은 28일, 배터리 사업 특허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합의 파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밝혀왔듯이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도 “경쟁사에서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으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설명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이어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 기술,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다”면서도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또한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