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합의서' 공개… "LG화학이 합의 파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LG화학이 5년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추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하자 5년전 양사가 합의한 내용 원본을 공개했다. 

앞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번에 문제로 삼은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 부분이 지난 2011년 12월에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분리막과 관련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LG화학이 이를 파기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원본을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합의서를 보면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로 보인다. 

또한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 측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부분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