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용자 52만명… 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

최근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52만명에 이르며, 연 평균이자율은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13일 오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실,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등록 없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법정최고금리(24%)를 호가하는 폭리를 취해,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불법사채시장의 이용자 수는 약 30~40만명으로, 이용총액은 10~24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불법 사채 이용자가 약 52만명 정도로, 그 규모는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채의 평균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금리는 35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더 심각한 것은 1인당 이용 금액과 총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이용금액과 총액은 각각 3159만원, 560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74.7%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20건이던 불법사채 피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969건에 달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은 속성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불법사채 이용자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채의 이용금액은 주로 사업자금(44.7%)과 가계생활자금(33.7%)으로 쓰였다.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30~50대의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이가 많이 이용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53%)과 자영업자(1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 등이 맞물려,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금융기관의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불법사채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상한이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 불법사채업자의 대부행위에 대하여는 상사이자율(연 6%) 적용 또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기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불법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지칭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채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의 경우도 ’소비자금융·생활금융·민생금융‘ 등으로 변경해, 등록대부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불법사채 시장으로 유입을 막기 위해 제도권금융기관인 등록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채시장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등록대부업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은행차입, 자산유동화 등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등록대부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