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년고용률 14년만에 최고치"...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0월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날 통계청은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50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가한 취업자 수가 인구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상용직 취업자는 2014년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청년실업률 역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40대 고용환경이 인구요인과 주력 취업업종 부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제조업도 구조조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증가한 고용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1천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8만1천명이 실직했고, 도매 및 소매업도 6만7천명 줄었다.

특히 감소세가 가중되고 있는 40대 고용현황은 14만6천명이 전년 대비 줄었고, 30대도 5만명 일자리를 잃었다. 대신 60대 이상(41만7천명), 50대(10만8천명), 20대(8만7천명)가 고용지표 상승을 이끌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에 집중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허용할 방침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소 조성하고 소형가구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 착수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