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이용 대부업체 감소…정책 마련 시급김선동 의원 "저신용자 위한 정책금융 재원 확대 절실"
  • 올해 대부업 채무연체자 수가 약 23만명에 달할 것을 보인다. 금융권 전체 연체자 수도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NICE신용평가 회원사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 수는 22만7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5만7390명) 대비 11.6%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법정최고금리(24%)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또한 제1·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2017년 21만1326명에서 지난해 24만7171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26만6059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25.9% 증가했다. 결국 대부업과 제1·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 연체자 수는 49만359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대부업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의 경우 최근 급격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2017년 92개사에서 올 상반기 76개사로 16개 감소했다. 그 여파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도 2017년 104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용할 대부업 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신용자가 이용할 정책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미소금융의 경우 민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자햇살론 재원도 내년이면 출연금 지원이 종료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도 연체채권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도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선동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며 "금융채무연체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