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兆 부동산PF’ 금융당국 메스 들었다…건전성 강화 주문

금융당국이 비대해진 부동산PF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협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를 주목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이후 부동산PF 익스포져는 비은행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 채무보증 28조1000억원, 대출 71조8000억원 등 시장 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

6월말 기준 부동산PF 채무보증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 중이다. 증권사 취급 규모만 26조2000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보험,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이 바젤Ⅲ 시행에 따라 시장을 철수한 자리를 2금융권이 메운 것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부동산PF는 비대해졌지만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라며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 여전사에도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