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타다 금지법에 불만 토로… "미래를 막는 선례, 가슴이 답답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에 “정말 이해가 안돼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미래를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택시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 금지법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7일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며, 대여나 반납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현재 타다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사라지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이 타다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신사업모델이 국회나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어서다.

그는 그동안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왔다. 앞서 개인간거래(P2P) 금융의 법적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의원회관을 찾는 등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