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29.1%…2016년 이후 최대금융당국, ‘문재인케어 반사이익 미비’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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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상승하는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들이 내년 1월에 실손의료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할 전망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손보사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상률은 15~20%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손보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데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손해율에 기인한다. 올 상반기 기준 129.1%로 전년 동기 대비 20%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다. 아직 판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신실손보험’ 역시 올 상반기 손해율이 92.6%까지 치솟으며, 올 연말까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올 한해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이 1조9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우려하며, 보험료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금융당국도 보험업계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했다. 이 수치 또한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결과라며 설명했다.결국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문재인 케어’ 효과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정책은 명분을 잃고 말았다. 손보업계 또한 이날 회의 결과 발표를 근거로 일제히 실손보험 인상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손보업계의 바람처럼 두자릿수 보험료 인상은 아직은 미지수다. 20%가량 보험료를 인 상할 시 소비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또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의 영향으로, 무리하게 인상하기엔 손보업계 역시 부담이다.금융당국도 보험료 인상 전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에 임박하며, 각 보험사들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각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