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현금부자만 집사라?" 또나온 백화점식 부동산대책…이번엔 효과 볼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꾸준히 발표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한달만인 16일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과연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까.

정부는 그동안 서울집값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중이라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발표한 현정부 중간평가에서 "8·2대책, 9·13대책 등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인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되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상황 판단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고 밝혔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이번에도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책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당초 서울 37개동으로 한정했던 대상지역을 서울 13개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구 37개동, 과천·광명·하남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일부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상한제 시행 한달만에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대출도 강화했다.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다주택보유를 막기 위해 세율도 높였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높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의 원인인 주택공급 위축 우려를 잠재울만한 파급력이 나타내기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신축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워낙 강해 실제 매물 출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지정이 안된 지역으로 가격상승이 확대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체 강화로 '현금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에 LTV 40%를 발표했을때 서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고 지금은 아예 그 사다리를 부셔버린 꼴"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