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이 코앞인데" 초법적 부동산대책에 '부글부글'

정부의 고강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마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0~40대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의 무주택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공분양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두고 내놓은 종합 패키지이지만 좀 더 구조적으로 서울시내 실수요자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워낙 기습적으로 정부대책이 발표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공식적인 정책 조율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틀 연속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집 마련을 꿈꿔온 30~40대 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범여권인 대안신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아주 좋지 않은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수도 없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끊임없이 시중에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기현상의 원인은 경제선순환에 실패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12·16 부동산대책을 폐기하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대출 동맥 경화가 옳은 조치인가'라면서 국토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 정권이 경제에 이어서 부동산을 파탄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