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주택공급 택지' 윤곽 나왔다 … 의정부용현 이어 서리풀·태릉CC '물망'

전방위 주택공급을 예고한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기신도시를 이을 주요 공급사업지로는 지난해 공공택지 후보로 지정된 서리풀지구와 의정부 용현지구 등이 꼽히고 있다. 그외 문재인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던 태릉CC 등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을 보면 용역대상은 의정부시 신곡동·용현동 일원 80만9474㎡ 부지로 사업비는 19억원, 용역 수행기간은 72개월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이 자연 및 생활환경과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다. 사실상 본격적인 공공주택 조성사업 착수를 위한 첫 단계다.

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공람 및 공청회와 지구계획 승인, 보상 등 후속과정이 진행된다. 

해당사업지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경기 의왕 오전왕곡과 함께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이들 지역 689만㎡(208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의정부 용현은 옛 306보충대 부지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로 총 7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리풀지구도 현재 전략환경평가준비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밑작업을 끝낸다는 목표다.

시장에선 의정부 용현과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맞춰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장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로 전환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5년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택지 외 서울과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도 유력한 공급방안으로 점쳐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다만 정부가 예고한 '5년내 공급'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3기신도시 경우 기존 계획보다 입주가 4년이상 지연되고 있고 남양주왕숙·인천계양·부천대장은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리풀지구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 3기신도시보다 입지나 사업성이 훨씬 떨어지는 편"이라며 "그만큼 추후 토지보상이나 시공사 선정 등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집권기간내 공급 성과를 내려 하겠지만 공사비 인플레이션 등 시장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정부초기인 만큼 과대하게 설정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착공, 입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시장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