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나설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주요 목표로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새해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및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보였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권리 강화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조정과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