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예대율 본격 적용…은행 자금조달 구조 다각화 '골몰'

신(新) 예대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은행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자금조달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골몰하는 모양새다. 

신 예대율 규제의 핵심은 기존 예대율에서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것이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중·지방은행의 경우 규제발표 이전인 2017년 12월 기준으로 신 예대율을 적용하게 되면 97.0%에서 100.7%로 높아져 규제기준(100% 이하)을 초과했다.

그러나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예대율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지방은행의 예대율은 97.5%로 간신히 충족했다.

은행들은 규제 시행에 대비해 수신 측면에서 원화예수금을 늘렸다. 전년 동기 대비 원화예수금 증가율은 ▲2017년 5.4% ▲2018년 6.5% ▲지난해 9월 7.5%로 확대됐다.

여신 측면에서 보면 총대출금 증가속도를 조절하면서 원화대출금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을 4.0%포인트 하회했다.

특히 신 예대율의 핵심인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규제발표 이후 지난해 1~9월중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이 0.2%포인트, 지방은행이 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의 절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점, 은행 영업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 예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을 늘리고 예금을 쌓으면서 가계대출은 줄여야 한다. 

자금조달 구조를 보다 다각화해야 하지만 대내외 요건이 악화하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이 우선 관리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도 점쳐지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다.

급여계좌나 카드 결제계좌 같은 요구불예금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지난해 9월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원화예수금의 1% 안에서 예수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도 확대하는 추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9월까지 2조600억원어치를,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규제기준을 은행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커버드본드 발행 등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