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년기자간담회...하자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등 건의안 마련
  •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지영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지영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주택사업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건설 7700여곳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은 지난해 12월 새 수장으로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규제책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건협은 올해 업계 건의사항으로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주체 감리평가제도를 재도입하고, 감리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건설업자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LH 공공택지 수급대상자 응찰자격을 삭제하길 원했다. 실적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건협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4년 이상 단기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정기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택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주택업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