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경제 성장률 더 높아질 것…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이 일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과거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3050클럽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050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를 말하며 내수와 수출산업을 모두 갖춘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된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부진을 계속 이어갔지만,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며 "이번 달도 점차 지표가 좋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는 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다"며 "대통령 신년사 등을 통해서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언급한 긍정적 지표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부정적 지표는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민들의 체감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인다"고 거듭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