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부동산 대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상충 안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상충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에는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에는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충분히 완화적이며, 정부 정책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향후 완화기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책 공조 차원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저금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금리 이외에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도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닌 대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크므로 그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건설경기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부가 여러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균형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등 SOC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호전되면서 최근 국내경제의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진전을 이루며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가져오고,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도 지난 전망 흐름대로 가고 있다"며 "여러 전문기관들도 반도체가 올해 중반쯤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경기대응과 거시경제이므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시적,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