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떨어진다고?"…매번 틀리는 정부 전망 '짜맞추기 논란' 재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올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해마다 집값 전망이 실제와 틀려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초강력 규제로 집값이 단기적으론 하락할순 있지만 공급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0.8% 하락해 2014년 이후 6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방도 1% 하락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0.9%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감정원의 이같은 예측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매도세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작년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고 3기 신도시 조기공급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보고서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마다 감정원의 집값 전망은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연도별로 감정원이 2016년 발표한 연간 수도권 매매가격 전망치는 0.8% 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3% 올라 0.5%포인트(p)의 격차가 발생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0.2% 하락으로 전망을 내놨다가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 해프닝도 빚었다. 실제로는 2.4% 상승했고 수정 전망치인 1.1% 상승보다도 1.5%p 격차가 났다.

2018년에는 수도권 집값이 0.8%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해 집값은 감정원 통계로도 3.3%나 올라 2.5%p나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망 역시 0.5% 하락을 점쳤지만 0.5% 올랐다.

올해도 전문가들은 시장이 감정원 전망과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하반기 들어 공급부족 현상으로 집값 불안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전망 보고서는 12·16대책 효과를 설명하는데 치중한 느낌"이라며 "시장과 감정원이 정반대의 집값 전망을 내놓다 보니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