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Data·My Payment 등 카드사 신사업 진출 위해 관련 규제 완화키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도입·해외 진출 가로막는 래버리지배율 완화 방안 숙고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금융위원회 열린 '여전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금융위원회 열린 '여전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말씀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29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여전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전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부원장, 여전협회장 15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전업계 대표는 저성장 장기화, 낮아진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여전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카드사들이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관련 여전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둘째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해외진출 등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레버리지배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 비율이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열된 경쟁을 바로 잡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사의 경우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반면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배율이 10배까지 허용돼, 지난 수년간 카드사들이 1순위로 꼽는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금융에 치우친 현재 사업군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총 자산 대비 리스자산(자동차 제외) 규모가 30%이상인 여전사만 ‘부동산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어, 많은 캐피탈사가 부동산리스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투자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핀테크사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카드업계도 My Data와 My Payment 산업을 진출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받았다”며 “‘삐뚤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카드사가 신기술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레버지지배율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레버리지배율을 단순히 늘리는 것 외,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와 같이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에 고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