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고위급 협의회, 주2회 관계장관회의 통해 업종·기업별 대책 마련키로방역관련 예산만 1천300억 수준, 경기부양 조치 시작하면 필요재원 급증할 듯"추경 계획 아직 없다"… "中과 위기극복 함께, 양국관계 발전토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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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5일 중국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올해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적극 투입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기확보된 목적예비비 2조원과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을 이번 사태 진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활용할 계획이다.홍 수석대변인은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마련된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우한폐렴사태에 들어갈 소요재원을 추산한 금액은 1300억원 수준이며 이미 280억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부분 방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경기하방 우려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2월이라 예비비가 아직 충분하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당정청은 이와함께 3월 개학에 맞춰 중국 유학생의 대거 국내 복귀가 예상됨에 따라 개학연기 등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에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별도로 대학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에 대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태의 진원지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은 물론 중국 진출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도 당부했다"며 "당정청은 이번 사태 대응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이후 한중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