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경제장관회의 "中공장 재가동 정부간 협의 강화…신속 반입 적극 지원""국내기업 부품생산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할 것… 제3국 조달 신속통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1.9조원 신규공급… 마스크·손소독제 수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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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우한 폐렴으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지난 4일부터 멈춰서기 시작했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은 이날 전면 가동중단됐고 기아차도 10일 생산이 중단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생산 부품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부품의 국내 생산확대를 위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하게 인가하고 퇴직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한 긴급 인력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근로시간 및 인력확보와 자금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제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3국 부품공장에서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홍 부총리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한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 금리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한 특례보증 1천억원도 신규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대출 550억원도 공급한다.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홍 부총리는 또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발표된 조치를 살펴보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판매량(수출 포함)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대량판매하는 경우도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매점매석이나 불법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담겼다.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