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영향… 국내 생보사 공시이율도 1% 우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면서, 생보사의 운용수익률도 크게 줄었다. 향후 일본과 같이 생보사의 평균 공시이율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2016년 3.50%에서 2017년 3.00% 인하됐다. 다시 2018년 2.50%로 인하됐으며, 현재까지 약 3년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금과 같이 소비자의 보장하는 이율로, 회사채·국고채 등 시중금리와 각 보험사의 자체 운용수익률에 결정된다. 

최근 생보사의 경우 과거 5% 이상 고금리 확정형 보험 상품 판매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작년 상반기 생보사 기준 보험료 적립금 589조3000억원 중, 확정형 고정금리 상품은 41.5%(244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확정형 고정금리 상품 중 연 5% 이상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 비중은 25%를 넘었다. 반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장기채권 금리는 하락세를 띠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물 장기채권의 금리는 2017년 2.47%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생보업계의 금리 역마진 현상이 발생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생보업계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4.1%였다. 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평균이율은 4.3%로 0.2%p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향후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의 2%대 회복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와 운용수익률 감소로 인해, 공시이율도 1%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클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일본 생보사의 표준이율은 계속 감소했다. 1996년 2.75%에서 2017년 0.25%까지 하락했으며, 올해 0.00%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표준이율은 국내 예정이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예정이율이 저하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 담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보험료를 감당해야만 한다. 

실제로 국내 A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의 경우 2012년 3.25%의 예정이율을 보장했으나, 2017년 2.5%까지 인하됐다. 그 사이 보험료는 10%이상 인상됐다. 또한 오는 3월 말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인하가 결정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사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생명보험사 7곳, 손해보험사 1곳이 연이어 파산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돼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졌으며, 결국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데서 기인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시킨 저축성보험 부채를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운용수익률은 줄었으나, 과거 저축성보험 상품이 부메랑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본 보험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생존 전략을 차용해 위험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