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니터링·과열 정비사업장에 지원반 투입, 서울시·국토부 합동점검 선제적 시행
  • 최근 정비사업 수주시장이 혼탁해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전문가 파견 등 시공자 수주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공정과열 경쟁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상시 모니터링 및 지원반 투입 △입찰 단계별 전문가 투입 등 2가지 방안을 통해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입찰과정을 살펴보고 과열 정비사업장에서는 규정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부정한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미리 막아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과열 정비사업장에 투입되는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원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반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적기에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니터링, 지원반 운영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필요시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과 언론보도로 불공정‧과열 양상이 심했던 정비사업장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시행한다. 

    이와함께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한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시에도 미리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행정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할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무효, 수사의뢰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