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추가 규제 모락모락…전문가가 예상하는 카드는?

빠르면 이번주중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열아홉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주내로 부동산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당·정·청의 협의 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대책 예고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12·16부동산대책이 유독 '한쪽(서울 강남)'을 집중타깃으로 삼은 만큼 '다른 쪽(수원·용인·성남)'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가 직접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구감을 나타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월초까지만 해도 추가규제 준비한게 없다더니 또 말을 바꿨다"면서 "공식적으론 수용성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현 상황에서 그렇게 안될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 연구원은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매번 땜빵식"이라며 "지난주 내내 수용성에 대한 풍선효과 기사가 쏟아졌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수용성에 중점을 두지 않을리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만 잡으면 또 수용성이 타깃이라고 말이 나올테니 수용성과 다른 지역까지 묶어 세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은 더 조일 것도 없고 결국 수용성과 일산, 광명 정도를 묶어서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방에선 대대광(대구·대전·광주)과 부산이 예상된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조정지역 해제 이후 또는 12·16대책으로 서울 강남을 압박한후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둔 만큼 12·16대책만큼 고강도 규제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정책 및 부동산거래 투명화, 그리고 그에 따른 단속 강화 내용이 주되지 않을까 싶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에 대한 정책방향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송 대표는 이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투기수요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려할 것"이라며 "여기에 거래세중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엄청 강한 규제는 꺼내지 못할 것"이라며 "대출제한이나 조정지역 재검토, 최근 회자됐던 실거주요건 강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19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 부동산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