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해외투자 한도 30%→50% 확대 추진보험사기 근절…헬스케어서비스로 수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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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이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금년에는 보험사의 사업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20일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생보업계 위기 극복을 4대 핵심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생보업계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저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보험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입보험료도 2016년(119조8000억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108조1000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년에도 105조7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판매된 고금리확정형상품의 영향과 국내 장기채권의 금리하락으로 이차역마진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을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2022년 혹은 2023년 도입될 IFRS17(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비율)를 대비해, 회원사들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재무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회원사를 대표해 재무영향‧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도입방안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생보협회는 과거 판매된 고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금리위험을 줄여줄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30%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효과적 자산운용·투자가 제한돼, 수익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금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늘릴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교류를 확대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서로간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상품도 개발도 지원한다.

    또 고객의 건강 관리와 질병예방에 도움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이 양호해진 만큼, 보험사 역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 유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생보업계가 적정한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예금보험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단속 강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따른 보험사의 비용증대 완화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손해사정업무 개선 ▲의료자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