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불구 안심 이르다… 택시 반발에 '난항' 불가피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은 타다를 두고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다.

타다의 불법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회사 측은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지만, 택시업계가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모바일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점을 두고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판결에 따라 타다가 승차 공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타다는 오는 4월부터 모기업인 쏘카에서 분할, 독립기업으로 출범을 선언한 상태다. 타다는 신설 법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플랫폼 생태계 확대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각에선 '제2의 카풀 사태'가 발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타다 무죄 선고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여객운송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며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3명의 분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갈등에 따라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결국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굳건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타다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신청 역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