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6조+α' 추경안 3월17일전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갖고 신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협의회에서 오는 5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17일 2월 임시회가 끝나기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고 경제위기도 막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2개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정부가 고심끝에 추경안을 준비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번 한번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대처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운용도 생각해야 하는 재정투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경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꾸렸던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준비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코로나19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여행·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초저금리 대출을 각가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린다.

이와 함께 자녀를 둔 부모 236만명에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및 교육기관 휴원·휴교로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다.

확산세가 거센 대구·경북 지역에는 긴급경영자금이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지난주 기재부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오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일께 제출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혀 주변을 숙연케 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방역과 피해극복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엄선해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란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일단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더 버티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기업들의 의지 그리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극복의지가 중요하다"며 "서로가 사회 안정망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부터 특단의 선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홍 부총리 외에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결위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