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더 커진다…당정청 "증액·사업신설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에 대한 증액과 지역사업 신설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통·환경·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단대책을 촉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확대대출 등도 다음주중 시작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요구한 상당부분이 추경에 추가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회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분야별 회의도 빈번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당장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선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지원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대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늘렸지만, 국민 체감상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병목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현상을 풀기 위해 지역은행의 도움 받아 은행 창구로 분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례없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대출심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2조6000억원 상당이 580만명에게 지원된다"며 "기본소득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 도입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