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 지원기업 국유화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한문을 통해 "기업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나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에서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마련돼 있다"며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 설치 전이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