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개치비용·융자지원예산 각 100억원씩 책정 안전강화예산 철도 1조6000억·도로 1조5000억 편성

  • 지난해 6월 발족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 이행현황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위원회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기반시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439억원을 투입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고 노후철도개량에 1조6000억원·노후도로개량에 1조5000억원 등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열수송관 민간중소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서 제외토록 했다.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치비용과 융자지원예산은 각각 100억원씩 편성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 4월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했다.
     
    위원회는 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이상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개발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강화 통한 미래부담 경감이 담겼다.

    기관별·시설별 유지관리 기본원칙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도 심의, 의결됐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먼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해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해 △점검방법 △주기 △실시자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 상태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또 각 기반시설 관리정보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관토록 했다.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성능개선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대상시설을 선정, 기술성·경제성·정책성을 고려한 사업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통기준은 향후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관리계획에서 점검·진단-보수·보강-정보기록으로 순환되는 유지관리 기본사이클 확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내린 기본계획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